사업경영과 세금 :::: 일반과세

일반과세자

제2장 부가가치세

개 요

5.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를 “정규영수증 ”이라 합니다.

(1)세금계산서

o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과세자(소매업,음식 ·숙박업,서비스업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o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o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o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2)계산서

o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입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소매업 등)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o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 또는 3/103 )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3)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o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한도 연간 500만원)하여 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1등2천만원)을 드립니다.

o신용카드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1등 1억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