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과 세금 :::: 일반과세

일반과세자

제3장 소득세

세액 계산방법 2.필요경비 o“필요경비 ”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요소입니다. o영업활동 등에 쓰여진 비용이라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다음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o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 ·급료 ·수선비 등 o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o여러가지 간접적인 비용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단,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과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 o직장훈련비,공공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o중소기업 투자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 o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다음의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쓰여진 비용이라도 세법에 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세법에 의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게 되는 세금 -감가상각비로서 법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정자산 등의 평가로 인한 손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선급비용(이미 낸 보험료,지급이자,할인료 및 임차료 중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접대비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