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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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주주명부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사업자 본인의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적용 기준

●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배제제업종

·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업,양복, 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겸업시 도?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 측량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 기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 법인 :공급가액의 2%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