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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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의 임대와 세금

주택임대와 세금

●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 생활보호차원에서 하나만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도시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도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2개 주택이 모두 아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주택 : 연면적 116㎡(35평)

- 공동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 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도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위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도시에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게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고가주택의 범위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하여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과세방법

●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의 연간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