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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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과천시 및·5대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이때,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도시계획구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 군지역으로 이사를 할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

●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 재건축사업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1년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세대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될 때
-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때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 · 점포 겸용주택의 비과세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구 분	비 과 세 여 부
주택 > 점포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 ≤ 점포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