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시리즈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며

● 농지소재지란,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 농지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 시지역(읍 · 면 제외)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기간 제한없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감면한도액

  2002.1.1. ∼ 2003.12.31까지의 양도분은 2억원,
  2004.1.1아후 양도분은 1억원까지만 면제 됩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2003.12.31까지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농 지	29,700 ㎡이내(약9천평)
초 지	148,500 ㎡이내(약4만5천평)
산림지	조림기간 5년이상 : 290,700 ㎡(약9만평)이내 조림기간 20년이상 : 990,000 ㎡(약30만평)이내

·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이어야 함.

● 자경농민이란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아니할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

경작을 위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종전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안에 다른 농지(판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가격이1/2이상인농지)
를 사야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합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 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