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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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산의 증여와 세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증 여 재 산

구 분

세율

누진공제

( - ) 증여재산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과 세 표 준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 세 율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1천5백만원)

배우자간의 증여: 3억원(2002.12.31 이전증여분은 5억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

(예시)

증여자(아버지)

⇒

처               :        3억원 공제
아들(15세)   : 1,500만원 공제
딸 (20세)    : 3,000만원 공제
아들(25세) : 3,000만원 공제
조       카    :    500만원 공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경우에는 과세)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관련 증빙서류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