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제1장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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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음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7.16 ~ 7.31

-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고지되는 세금 : "세율표[p17]참조"

종합토지세

○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유토지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10.16 ~ 10.31

- 과세표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 종합합산과ㅏ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됨

· 적용비율 :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나대지 등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 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말함.

- 고지되는 세금 : "세율표[p17]참조"

공동시설세

○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현재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만 고지됨).

-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고지되는 세금 : "세율표[p17]참조"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해당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과세표준 : 종합토지세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고지되는 세금 : 과세표준의 2/1,000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도까지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되던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 목적세로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해당 고지서에 함게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등록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의 20%

지방세 세율표

세 무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재 산 세	주택	1,200만원이하 1,6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	0.3% 3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 0.5% 5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 1% 11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 3% 35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 5% 85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 7%
재 산 세	기타건물	1)골프장,별장 2)주거지역내 공장 3)1,2외 건축물 4)중과세대상 -과밀억제권역내 신설 또는 증설한 비도시형업종공장	50/1,000 6/1,000 3/1,000 5년간 5배중과 (15/1,000)
종 합 토 지 세	종합합산과세	2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3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2/1,000 4만원+2천만원초과금액의 3/1,000 13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5/1,000 38만원+1억원원초과금액의 7/1,000 178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1,000 378만원+5억원초과금액의 15/1,000 1,128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20/1,000 5,128만원+30억원초과금액의 30/1,000 1억1,128만원+50억원초과금액의 50/1,000
공 동 시 설 세	건축물	500만원이하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0.6/1,000 3천만원+5백만원초과금액의 0.8/1,000 7천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1,000 1만7천원+2천만원초과금액의 1.27/1,000 2만9천원+3천만원초과금액의 1.4/1,000 5만7천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6/1,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의 100분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