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2장양도소득세절세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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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ㆍ비등록 주식

※ 기타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고급사교장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