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2장양도소득세절세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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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확정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ㆍ성실하게 한 자

-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자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 (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된다.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45일(7월 1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납혜택을 받지 못한다.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부동산양도신고 및 예정신고 자료를 전산으로 대사하여 확정신고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대상자로 분류한 자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