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5장 지방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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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야 한다.

보유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 대한 것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건물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이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 종합토지세이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세금은 건물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0.3 %에서 7 %까지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0.3%, 골프장이나 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물에 대하여는 5 %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하여(일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하는 토지도 있음) 이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지만, 재산세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개별 건물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세금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나 나대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로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0.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보다 조금 낮은 0.3%∼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대상은 조세정책상 특별히 낮게 또는 높게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0.l%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골프장ㆍ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토지세의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공시지가가 낮춰지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