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개인·법인 고액체납자 2,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공개예정자에 대해 2010년 3월 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2009년 명단공개자 656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도표참조)

개인 명단공개자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세목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3.8%,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66.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법인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7~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지역이
공개법인 수의 69.2%, 체납액의 7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고,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여 은닉재산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하여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